日, 올해 방위백서에 “韓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 넣기로

이달 중 발표되는 일본 방위백서에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한 내용이 실린다고 2일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9년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일본의 안보협력 대상 국가 가운데 4번째로 소개하면서 최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적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는 판단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를 올 11월 이후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그동안엔 매년 운용 시한이 1년씩 연장돼왔다.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가 하면 한국 측에 그 재고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 명단 제외 등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선 “수출관리(수출규제를 일본 정부가 부르는 말)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작년 방위백서에선 한국을 안보협력 대상 국가 가운데 호주에 이어 2번째로 소개했지만, 올해는 호주·인도·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4번째로 소개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이 외에도 올해 백서에서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및 핵개발 동향 등을 근거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내용을 담는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