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로 알아본 전자 영수증의 올바른 방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종이가 아니라 스마트 폰으로 받는다면 어떨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종이영수증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종이영수증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아닐까.

국내에서 지난해 카드사 기준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은 약 5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금과 기타 결제까지 확대하면 연간 수백 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 쓰레기 배출량도 1079t에 달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업체의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 하도록 내년 1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은 전자영수증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핀테크 기업 ㈜더리얼마케팅을 예로 들면, 국내 최초 전자영수증 사업자로서 관련특허 10여종을 출원해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체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SK텔레콤, LG 유플러스 등의 통신사 및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등과 제휴를 맺어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위한 모바일 전자영수증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더리얼마케팅 손종희 대표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오프라인 매장의 교환·환불 정책은 매장 및 유통 점의 자체 서비스 정책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증빙 의무가 소비자에게만 있어,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하고 스마트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구매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영수증 사업에 매진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 기술 발달에 발맞추어 페이, 코인, 포인트, 쿠폰 결제뿐만 아니라 전통적 결제 방식인 현금 결제를 통한 영수증도 전자영수증화 하여야지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정책 및 친환경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금융권(카드사)에서 진행하는 전자영수증의 경우 총 결제금액만 나와 있고 상세내역이 없어 소비자들이 주문한 내역과 물품이 달라도 확인이 어려워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도 대형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13개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참여한 13개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두기관의 지원을 받아 성과 도출을 위해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