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백색국가 제외 항의 의견서 전달

“한국의 근거없는 보복조치” 주장… 고노 “지소미아 파기는 오판” 공세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절차에 나선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의 공세적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에 이 같은 항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3일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종료하고, 약 2주 뒤 개정고시를 발효할 예정이다.

경산성은 의견서에서 “(대일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나 질문에 명확한 답변 없이 조치가 진행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애초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불거진 문제여서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수출규제를 다룬 4일자 특집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를 사실상 지시했으며, 6월 수출규제 조치 직전 관계부처 간부들에게 “허리 굽히지 말고(신념을 굽히지 않되) 출구를 찾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또 “문재인 정권 아래에 있는 동안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갈등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4일 블룸버그통신에 ‘일본과 한국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 간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동북아 안보 정세를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