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한국 동맹이탈 압력…미국, 동맹 중시해야”

"방위비 등 과도한 요구, 핵심 동맹국 분열 불러"
"美, 한일갈등 해결 위해 단호히 행동해야"

중국이 한국을 미국과의 대오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해왔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대중전략 일환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마이클 그린 아시아·일본부문 수석부소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SRC·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개최한 2019 미중관계 검토 청문회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그린 부소장은 US-China ESRC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면증언에서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대오에서 벗어나도록(to dealign from the US) 상당한 압력을 가해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2017년 사드보복을 실례로 들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응징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보이콧하고 한국 여행을 막았다”며 “보이콧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몇몇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같은 점 때문에 한국은 호주나 일본 등 미국의 다른 태평양 동맹국들보다 중국과 대적하는 데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게 그린 부소장의 시각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선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참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 위협 관리에 대중관계가 유용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그린 부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한반도 분열전략을 경계해야 할 요소로 평가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한 이른바 ‘쐐기전략(wedge strategy)’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사례로 제시됐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반목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7월23일 처음으로 합동 폭격기 비행으로 한국과 일본 영공을 침해했다”며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함으로써 일본과의 싸움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증언 요지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삼각 안보 공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초래된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 개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등 동맹국 상대 ‘안보청구서 내밀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린 부소장은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 지원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이 지역 핵심 동맹국과의 미래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동맹 없이는 중국 전략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미국 행정부가 보다 동맹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