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수장 뉴욕서 만나…징용문제·수출규제 이견 못 좁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오른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출처=NHK 갈무리)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과 신임 일본 외교 수장들이 만났지만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는 논의에 그쳤다.

27일 NHK 등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뉴욕에서 약 50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는 모테기 외무상이 취임한 뒤 첫 한일 외교장관 만남이다.

회담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의제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였고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시정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일본에 의해 이뤄진 강제징용에 대해 해당 기업이 개인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징용피해 배상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이 종료를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NHK는 그러나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고 강 장관도 “좋은 대화를 계속해 가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 손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회담의 상당 부분은 통역자만 배석한 채 외교 수장들끼리 진행했다.

일본은 특히 유엔총회를 계기로 징용 문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도 전날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리의 근본을 정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나라와 나라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소미아 중단 통보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