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루히토 일왕 즉위기념 60만명 사면-복권

일본 정부가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을 기념해 대규모 사면 복권을 단행할 것이라고 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대상자는 약 60만 명이며 유죄 판결로 정지되거나 잃은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복권 형태로만 이뤄진다고 전했다.

대상은 죄종에 상관없이 벌금형 확정 기준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일본에서는 벌금형을 받으면 통상 5년간 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 자격이 제한된다. 이번에 복권이 되면 그 기간이 최대 2년 줄어들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참정권이 정지된 사람도 복권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주로 왕실 경조사에 맞춰 대규모 사면을 실시했다. 1989년 나루히토 일왕의 조부인 히로히토 전 일왕 장례식 때 1017만 명, 다음 해 아키히토 전 일왕 즉위식 때 약 250만 명이 사면을 받았다. 1993년 나루히토 일왕 부부가 결혼했을 때도 1277명을 사면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