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5일 북한과 실무 협상을 앞두고 영변과 기타 핵시설 폐쇄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한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 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미 언론 복스는 북미 협상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검증 가능하도록 폐쇄하고, 우라늄 농축 종료 등의 대가로 북한의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 간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스는 이 같은 방안이 위험하지만 합리적인 조치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북한에 제재 완화 전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스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프로그램의 ‘심장(heart)’이며 이를 철거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무기를 크게 무디게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3년(36개월) 간 북한이 무기 계량을 계속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이 이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의 반응을 보거나 제안을 바꿀 수 있다고 풀이했다.
복스는 또한 지난 6월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국과 연합훈련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지켜지지 않은 이 약속을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 발사 배경의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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