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유지서 G7 개최에 비난 쇄도…“美현대사에 전례 없어”

민주당 "헌법상 보수조항 위반" 비판 목소리
경선주자 카스트로 "바로 트럼프 주머니로"
WP "대통령이 공직 이용해 계약 위임"

백악관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유지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자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유 리조트를 국제 외교무대로 만들어 개인의 주머니를 채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내년 6월 10~12일 G7 정상회의 개최지로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에 위치한 골프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도럴’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은 “우리는 전 정부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도럴 리조트는) 후보지 중 회의를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G7 정상회의 개최지라는 명성만으로도 리조트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브랜드는 이미 그 자체로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아버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후광으로 사업을 해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헌터 바이든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도 나왔다.

멀베이니는 “우선 여기에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 바이든 부자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며 “트럼프 일가가 돈을 번 건 정치를 시작하기 전의 일이다. 이건 큰 차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보상, 선물,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상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도럴 리조트가 G7 개최지로 확정된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백악관에 관련 문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럴에서 G7 정상회의를 여는 건 외국, 국내 보수조항에 모두 어긋난다. 외국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대통령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돈을 쓰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이번 결정은 외국 정부가 미국과 사업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사업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도 시작한 바 있다.

민주당 경선주자인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헌법은 대통령이 외국 권력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걸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회는 권한을 이용해 보수조항을 발동 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본인의 사유지에서 개최해 이득을 취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또 다른 경선후보인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 장관도 이날 유세에서 “부도덕하다. 이는 그가 왜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며 “그는 G7을 개최하는 데 드는 보안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미국 납세자가 지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바로 그의 주머니로 간다”고 비난했다.
언론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WP는 “이번 결정은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을 이용해 거액의 계약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꼬집었다.

WP는 또 “트럼프의 G7 개최 결정은 심각한 부패 문제다”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필자는 “대통령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대통령직에서 짜낼 수 있는 마지막 한푼까지 다 쥐어짜고 있다”고 비꼬았다.

CNN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윤리청장을 역임한 월터 쇼브를 인터뷰했다. 쇼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과 이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정부 직원이었다면 이건 범죄”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6년 11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 같은 건 없다. 법은 내 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유지에서 정치 행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플로리다 팜비치의 본인 소유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일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렸다.

9월에는 아일랜드를 공식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클럽에서 묵어 논란이 일었다. 펜스 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클럽에서 머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으며 명령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