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마카오 통치권 강화 의사 밝혀…CNN “시위에 강경대응 암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가지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통치권 강화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1일(현지 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선춘야오(沈春耀)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이날 4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공산당 통치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홍콩, 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 시행이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공산당 지도부는 홍콩과 마카오의 국가안보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도 냈다. 선 주임은 “이번 회의에서 일국양제와 관련해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마련했다”며 “홍콩에서 일국양제 개념의 성공은 ‘높은 수준의 자치’와 ‘홍콩은 홍콩 시민에 의해 통치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 주임은 “‘일국’이 ‘양제’의 성립의 근간이자 제1의 우선원칙이라며 ‘양제’는 ‘일국’이라는 개념 속에 통합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SCMP는 선 주임의 ‘국가안보’에 대한 언급은 홍콩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본국 송환법 철회와 관련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 CNN 방송도 중국의 국가안보 강화 언급에 대해 “시위가 점점 더 확대되거나 중국 공산당이 정한 한계를 넘으면 중국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윌리 램 홍콩중문대학교 교수는 CNN에 “성명 속 ‘홍콩과 마카오의 법적 제도와 시행 매커니즘을 개선한다’는 표현은 홍콩에서 논란을 빚었던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는 것의 완곡어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다 시민의 대규모 반발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선 주임은 또 홍콩과 마카오 특구의 공직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헌법과 기본법은 물론, 중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정신을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중국 관영 언론들은 홍콩 젊은이들의 시위 참여를 두고 홍콩 교육을 비판한 바 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