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론 탐색? 美 방위비협상 대표, 회의도 없는데 이례적 방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방한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오후 한국을 찾아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마크 내퍼 부차관보 등 최근 국무부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한 상황에서 그 역시 이런 기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도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개국의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대표도 5일 3박 4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했다. 분담금 협상 개시 후 정례 회의가 없는데도 미국 측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드하트 대표도 한국 방위비협상 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국회도 방문한다. 이에 그가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방위비분담금협상 3차 회의에 앞서 한국 여론을 사전 파악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드하트 대표가) 서울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것 같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합리적 분담’이 무엇인지 들어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내퍼 부차관보를 포함해 20명이 넘는 미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가 채택될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