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도 금융제재 때문에 유엔 분담금 못 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송금길이 막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의 ‘주재국 관계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올해 유엔 분담금 16만7000달러(약 1억9000만 원)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에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유엔 분담금을 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자성남 당시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측에 “유엔 분담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올해도 “조선무역은행이 외화 거래를 할 수 있는 북한의 유일한 은행인데 미국의 독자적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자산이 동결돼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한 혐의로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북한 관계자는 유엔 측에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감안해 긍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