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산 옥수수 수입 의사를 밝힌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7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외교 협의 등에서 옥수수 수입 문제가 거론될까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 문제가 논의되기에 앞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같은 달 8일 사료용 원료를 평소보다 앞당겨 수입하는 기업에 구입자금과 보관료를 저리로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미국산 옥수수는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수입관세를 높이는 바람에 (미국의) 수출길이 막혔던 품목”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중서부 옥수수 산지 농민들을 다독여야 했고, 일본 측도 당시 미일 무역협상이 막바지였기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일본이 미국 도처에 남아도는 옥수수를 모두 사기로 했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도 “(일본 기업이) 해충 피해 때문에 (옥수수) 구입을 필요로 한다. 긴급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민간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당시 일본 관방 부(副)장관이던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현 경제재생상도 별도 브리핑에서 “해충 때문에 (옥수수) 공급 불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3개월분을 미리 구입하는데 옥수수는 90%가 미국산이어서 미국산 옥수수 구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마이니치는 “그로부터 2개월 이상이 흐른 11월5일 현재까지도 정부의 (사료원료) 구입 지원책 이용 신청 건수는 제로(0)”라면서 “아베 총리가 얘기했던 (옥수수) ‘긴급 구입’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지 곡물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Δ일본 정부가 미국산 옥수수 수입 배경으로 들었던 나방 유충 등 해충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데다 Δ일본에선 옥수수 알과 줄기 등을 섞어 사료로 쓰는 반면 미국산 옥수수는 알만 수입되기 때문에 “추가 가공이 필요한 미국산을 굳이 사료용으로 들여올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베 총리도 지난달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선 “미국과 (옥수수 구입을) 약속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민간 기업이 해충 피해로 인한 대책으로 구입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던 것”이라며 은근슬쩍 말을 바꾼 상황.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8월 정상회담 뒤 한 달 만인 9월26일 뉴욕에서 다시 만나 양국 정부가 합의한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했지만, 이 자리에선 일본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한 경제부처 간부는 “옥수수 수요가 없다는 국내 상황을 설명할 경우 미국 측에서 ‘전에 했던 얘기와 다르지 않냐’며 따져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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