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계자 “韓日, 지소미아 유지 노력해야…뱃머리 올라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 후 손을 잡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15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 여지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부에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방문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도록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에 논의했다”며 “한일 양국 사이를 중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양국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이견을 해소할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관여하고 촉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사이에서)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양국이 생산적인 관계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북소리를 꾸준히 계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했느냐’는 질문에 “말하기에 앞서 이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여러 조치로 인한 것으로 초래된 양국 간의 문제이며 미국이 관련된 것은 지소미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국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군의 비유를 빌어 우리는 (양국) 관계 뱃머리가 오랫동안 내려가는 것을 봐왔다.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시작으로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이 만나기도 했다”며 “(그곳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긍정적이었고 (양국 정상이) 웃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정말 필요한 것은 시동을 거는 것(kickstart)”이라며 “그들(한·일)은 양국 관계를 전진시킬 무언가를 획득하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나는 희망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줄곧 취해 온 ”지역의 안보 역학관계가 변함에 따라 관계도 변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북한 및 다른 안보 위험이나 위협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며 ”이는 양국이 부담과 균형이 공평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적인 숫자와 과정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며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균형을 유지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북한이 밝힌 대로 다음 달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한 질문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맡길 것”이라며 “내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문제의 가시적 측면을 고려할 때도 생산적이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관계자는 중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며 “대북압박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석탄과 석유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중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중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을 유엔에서 정한 마감 시한인 오는 12월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22일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회원국에 취업 허가 발급 금지와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행 기간은 오는 12월22일까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