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한국에 ‘현명한 대응’ 요구 불변”

일본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데 대해 거듭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선 예단을 갖고 언급하는 걸 자제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지만,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 측이 일본 측 조치에 맞서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진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화이트국가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측에선 여전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권 내에도 지소미아와 한일 방위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북한 등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소미아가 일본이 얻는 (군사)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실효(失效·효력을 잃음) 자체가 일본이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