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며, 이는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이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렸다.
이 매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에도 (한일) 관계 개선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느닷없이 꺼내든 수출규제 강화는 지난해 징용배상 판결을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이나 다름없다는 게 이 신문의 시각이다.
이 매체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로 한국 제조업계에 불안감이 퍼지고 반일 여론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방문객도 급격히 줄어 일본 내 관광지들이 고통받고 민간 교류도 정체되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예’한다며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한국에서 반일 여론이 거세다고 해도 안보 관련 문제를 거래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대항 조치를 멈춘 이상 일본 정부도 이성적 사고로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수출규제를 둘러싼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아베 총리도 상대와의 타협을 정치적인 손실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비록 인기가 적어질지라도 국민의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의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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