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방위비 분담 압박 비판…“동맹국, 대안 모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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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 때문에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고하며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에도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며 분담금을 4~5배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는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위해 설득 작업을 거쳤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를 두고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WP 기고문에서 ‘66년간의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WP는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한국은 45억달러(약 5조2987억원), 일본은 57억달러(약 6조3585억원)를 미군 주둔 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하고, 동맹국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요구는 동맹국이 미국과의 신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며 안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이 군사와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합의를 체결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동맹국들이 안보와 관련해 미국에 무임승차를 할 경우 미국이 얻는 이익도 있다고 WP는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주둔에 대해 연구한 결과,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할수록 해당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줄어들고 대신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이러한 관계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안보-자율’ 혹은 ‘안보-주권’의 균형이라 불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동맹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되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군사력을 동원할 능력도 커진다는 뜻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