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중산층, 돼지저금통으로 사용…부자나라 방어에 엄청난 돈 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또 전임 행정부들이 대외전략 추진을 위해 미국인들을 ‘돼지저금통’으로 썼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기 전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는 기본 발언을 다시 반복했다. 유세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이 발언을 되풀이함으로써 백인 중산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동맹 및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으로 대선 유세 과정이 지속되는 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활용한 성과 강조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며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subsidizing)”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수 조 달러의 돈을 썼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50억 달러는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약 44억6420만 달러)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45억 달러를 쓴다고 주장해오던 비용보다도 더 부풀린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방부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 3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 및 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으로 계산돼 있다. 군사 건설비는 잡혀있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부담해온 이 비용을 난데없이 한국에 100% 부담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다 보니 미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역외 미군의 활동비용 등 항목을 만들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협상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타결됐던 한국의 8.2% 인상도 이미 기존의 인상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라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