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추산 주한미군 예산 45억달러…韓에 전부 떠넘기나

2020 회계연도 미군 해외 주둔비용<출처=미국 국방부 차관실>© 뉴스1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44억6420만달러(5조2566억원)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 국방부 회계담당 차관실이 지난 3월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주한미군에 할당된 비용은 Δ군 인건비 21억400만달러 Δ운영·유지비 22억1810만달러 Δ가족 주택비 1억4080만달러 Δ회전자금 130만달러 등으로 추산됐다.

미국이 한국에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넘는 약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 내용은 한국에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시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군의 인건비는 한국의 부담 항목이 아니었다.

주일미군 비용은 이보다 많은 57억1780달러로 추산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Δ군 인건비 31억4340만달러 Δ운영유지비 18억1750만달러 Δ군사건설비 4억6980만달러 Δ가족 주택비 2억8390만달러 Δ회전자금 330만달러 등이다.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 비용에는 산정되지 않은 항목이다.

하지만 병력 크기로 따졌을 때 주일미군은 5만4000명,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이므로 1인당 주둔 비용은 주한미군 쪽이 더 높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예산을 45억달러로 잡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는 예산안에 나오는 금액 44억6420만달러를 반올림한 수치로 보인다.

또 최근 출간된 미국 전기작가 더그 웨드의 신간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아냐”면서 “매년 45억달러가 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동맹에 ‘금전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방부가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내용을 반영한 수치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은 다음 주 미국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SMA 3차 회의에선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뜨면서 협상이 조기에 결렬됐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