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징용·원전 등 국제공론화 두려워 하나…요미우리 “日정부 속을 태웠다”

요미우리, 3일 韓의 강제징용 문제 국제 공론화 비판
韓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공론화도 우려
과거 위안부 문제, 동해 공론화 들며 "기우 아냐" 우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동조하는 국가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속을 태웠다.”

3일 일본 유력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의 현장 선전전<1> 징용공 ‘강제’ 유엔서 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일방적인 ‘선전전(戰)’을 펼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한국의 한일 이슈를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 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읽힌다.

우선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인해 결정적인 한일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이 많이 남아있어 “한국은 일본의 평가를 낮추는 일방적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1주년을 맞아 원고 측이 제네바의 유엔인권 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이 “징용은 ‘강제 노동’이라고 주장하며 이사회의 특별보고관에 의한 조사와 일본 정부에 대한 우려 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위안부 문제처럼 강제동원 문제도 국제적으로 협력해갈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유엔의 보증 문서를 받아낼 목표로 할 방침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측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에게는 쓰라린 기억이 있다. 한국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더해져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1996년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규정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여러 기회에 인용되며 성노예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게 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즉, 강제징용 문제도 유엔에서 현안으로 부상해 ‘강제 징용’이 명기된 문서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유엔)이사회에서 다뤄질 지도 모른다(외무성 관계자)”며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다며 “복수의 (유엔)보고관 가운데 누군가 관심을 가지면 조사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한국 내에서는 “허실이 뒤섞인 정보를 근거로 징용공은 강제노동이라는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강제 징용’ 문제를 ‘전(元)징용공’이나 징용 문제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유엔에 대한 움직임이나 강제징용 동상을 세우는 등 일련의 과정이 “위안부가 강제징용이라는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확산할 때와 같은 풍경이다”라고 경계했다.

요미우리는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문제를 들며 한국이 국제 선전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0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이 갑자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오염수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아직 오염수에 대한 방출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억지 주장을 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일본 장관이 직접 거론한 문제다. 지난 9월 당시 환경상이던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오염된 처리수에 대해 “(바다에) 방출해 희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 파문을 불렀다. 이후 한국 정부 쪽에서 국제 공론화 움직임이 강화됐다.

런던 회의에서 일본 측은 즉시 반박했으나 “중국과 칠레는 일본의 정보공유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한국은 ‘공조하는 국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오염수 비판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실상의 대항 조치다”고 한국의 대응을 격하했다.

특히 일본은 2020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東京)올림픽에서도 후쿠시마 관련 문제가 공론화 될까 우려하고 있다.

신문은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각국 선수단 회의에서 한국 경기 관계자가 지난 8월 이후 선수촌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 우려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동조하는 국가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속을 태웠다”고 전했다.

신문은 최근 한일 간 현안을 한국이 국제 공론화 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기우는 아니다”며 한국이 일방적인 주장이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된 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로는 동해 문제를 들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해(Sra Of Japan)’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이 1990년 초반부터 동해(East Sea)라고 국제회의 등에서 주장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당초 동해 주장은 동조를 얻지 못했으나, 국제수로기구(IHO)가 2017년 마침내 한국 문제 제기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강제징용, 후쿠시마 문제 등의 국제 공론화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은 관민이 일체가 돼 선전전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이 각국에 일방적인 주장을 불어넣어 그럴 때 마다 일본이 대응에 쫓기는 사태가 반복된다. 다람쥐 쳇바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