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수권법 합의…“현재 2만8500명 규모 주한미군 유지”

주한미군 하한선 6500명 늘려… 北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제재
중국산 버스·궤도차·드론 구매금지

미국 의회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합의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국방수권법안에 명시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중인 미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국방수권법안은 연방 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WSJ은 의회 소식통을 인용, 상원과 하원에서 양당이 이같은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넣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계약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중국 기업 2곳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중 하나는 중국 국영기업인 CRRC로 연간 180억 달러 규모인 미국 철도차량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은 BYD로 계열사인 BYD 모터스 LLC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전기버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P&G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전기버스 시장 규모는 2018년 7억4500만 달러에서 2024년 19억5000만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CRRC 관계자는 “미국이 구매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BYD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BYD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에서 일하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했다. 미국 내부에서 중국산 제품이 간첩 활동에 이용돼 사회기반시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로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소비자용 드론 업체인 DJI 테크놀로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존 개러멘디(민주·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러멘디 위원장은 “법안으로 BYD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유로 중국 전기버스와 궤도차 구매 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철도와 버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호주에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극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과 북극에서의 중국 자본 투자를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만과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향력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