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 요구…남북철도사업 포함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철도사업과 북한 해외 노동자 등 대북 제재 일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입수한 결과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 외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등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주 미국이 요청해 개최된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해제 관련 결의안 초안이 15개 안보리 회원국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9개 안보리 이사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