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인권 증진에 46억’ 명시된 연방지출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증진에 400만 달러(약 46억4600만 원)의 연방정부 자금을 지출하는 법안에 서명한 사실이 25일(현지 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미 입법정보 공유 사이트 고브트랙(GovTrack)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 기관의 자금 집행 내역을 규정한 법안(H.R.1865)에 20일 서명했다. 법안에는 미 정부가 북한에 ‘인권 증진 및 자금의 제한적 사용’ 항목으로 ‘경제적 지원 기금’ 및 ‘민주주의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또 경제적 지원 기금 명목의 자금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법안에는 ‘국제방송공사 자금’을 통해 대북방송 시간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이런 유형의 항목이 연방 예산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된 순간에 이 법안이 서명됐다”며 서명된 시점에 주목했다.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힐 정도로 예민한 문제다.

NK뉴스는 “북한이 2000장이 넘는 법안 텍스트 속에 북한 인권기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북한 외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중남미, 아프리카 등 국제 권역별 국가에 연방정부부처의 예상 지원 항목이 포함돼 있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