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최대 20% 인상론에…美당국자 “근거 없는 추측”

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이메일 인용 보도

최근 국내 언론에 보도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10~20% 상승 전망과 관련해 미 당국자가 거리를 뒀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의 이메일 답변을 인용, 이같은 전망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보도했다. 한 국내 언론은 최근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기존 50억달러 규모 방위비 요구를 철회했다며 인상률 10~20% 선에서 합의가 체결되리라고 보도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 손익 관점으로 동맹을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가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국내는 물론 미 정치권 내에서도 적잖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산정한 ‘50억달러’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위원은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공세가 오히려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은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항목에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 미군 역외훈련 비용 및 한반도 순환배치 등 비용 부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