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로버트 칼린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주최한 콘퍼런스콜에서 “한국이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칼린 연구원은 “미국은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동맹국들과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책임 분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가능한 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칼린 연구원은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면서 “내가 보기엔 그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회동 제안에 반응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현재) 한국 정부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 다음에 보수당이 집권한다면 아주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단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위트 연구원은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보강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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