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긴장 고조돼도 '파견 변경' 상정 안 해
해상자위대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중동 지역으로 파견을 앞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관계 선박에 대한 공격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연습에 돌입한다.
8일 NHK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이날부터 이틀 간 도쿄(東京) 메구로(目?)구 해상자위대 본부 학교에서 도상훈련을 진행한다.
내달 중동 지역으로 파견 예정인 호위함 다카나미(たかなみ)의 간부와 국가안정보장국, 외무성, 관계 부처에서도 참가한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어떤 특징·움직임을 가진 선박을 특히 경계해야 하는지 등의 부대 운용, 관계 부대나 부처의 정보 공유 순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박의 호위 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본 관계 선박에 대한 공격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디까지 대응 가능한지 등 어려 조건을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반복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은 갈수록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파견 변경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해상자위다는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자위대 부원의 안전 확보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에서 일본에 관련된 선박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파견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설치법에 상정된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위함 1척을 새롭게 파견하며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해적 대책으로 파견된 P3C 초계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파견되는 자위대 인력은 약 260명이다.
방위성 설치법 4조에 따라 조사, 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은 무기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관계 선박이 습격 받을 경우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보호’에 나선다. 발포 등 무기 사용은 호위 대상이 일본 국적 선박일 경우로 한정한다. 활동 범위는 오만해, 아라비아해 북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아덴만 등 해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다. 이란에 근접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활동 범위로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이 이란 군부의 주축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8일 오전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자 전운까지 감돌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