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지 1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하며 합의문도 공개했다. 합의문은 약 86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미국의 제조, 에너지, 농업 분야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구매해야 한다.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거나 일부 인하했다. 앞서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12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5% 관세를 7.5%로 인하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했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나 압력 금지도 약속했다. 기술 이전은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우리는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 농부, 가정들에 경제적 정의와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협상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관세는 내버려 둔다”며 “하지만 우리가 2단계 무역협정을 마치면 관세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도 중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류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밝혔다. 류 부총리도 미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2단계 합의에 대한 협상은 1단계 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을 준수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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