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장관 “韓, 의존국 아닌 동맹국”…방위비 증액 동시 압박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2019.11.15/사진=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한미 양국이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에서 “미국과 한국이 너무나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현재 상태가 이어지도록 둘 수는 없다”며 “이것이 지금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동맹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주권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민을 위한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팀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위협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서, 또한 한반도 평화 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의 가장 직접적인 비용의 삼분의 일만 부담하고 있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담 몫은 줄어든다”며 “게다가 이같이 협소하게 정의된 비용은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로 발달된 기술 시대에, 한국이 여전히 갖춰야 하는 선진 군사 능력을 포함하여 한국 방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기여는 현장 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넘는 것이며, 겉으로 보는 것보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행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한국 방위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건설계약, 그리고 미군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서비스의 형태로 지역 경제로 바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시켜줄 상호호혜적이며 공평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