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탄핵 방어위해 ‘한미 방위비 협상’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법무팀이 20일(현지시간)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대북정책과 방위비 협상 등 한반도 정책을 거론했다.

NK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171페이지 분량의 변론서에서 트럼프 변호팀은 “외국 원조에 대한 중단은 종종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사실 대통령은 종종 외국 원조를 중단하고 재평가하며 취소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중단을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비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과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의 몫을 상당히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함께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한 원조 삭감 및 중단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군사 원조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팀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가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외교정책에서 새롭고 성공적인 접근법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등과 관련한 그의 외교정책은 미국이 다양한 국제 활동과 관련해 불균형적인 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한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