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합의 안되면 몇주내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공지”

"자금 떨어지고 있어...임금 지불 중단시 60일 전 공지해야"
한미, 기존 SMA 만료 상태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몇 주 안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약 9000명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furlough) 공지를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하의 자금이 떨어지고 있다며, 임금 지불을 끊으려면 60일 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공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약 2만8000명과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지불된다. 한미는 기존 SMA가 작년 말 만료된 상태로 새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에 서한을 보내 SMA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올해 4월 1일부터무급휴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첫 공지가 1월 31일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건비 지급에 여유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며 조만간 자금 부족에 따른 무급 휴직 통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이 당초 한국 정부에 제시한 ‘연간 50억 달러 부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음을 시사하긴 했지만 양측 간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촉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실은 것은 협상 교착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측 협상단이 당초 한국이 미국의 방위 장비를 더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현재는 군 임시 순환을 위한 비용 추가 지출 등 다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량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