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벤 버냉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통한 새로운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의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에도 금융시장의 폭락이 이어지자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업 자금시장 경색이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냉키와 옐런 전 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동 기고문을 게재하고 “연준이 내놓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7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채권 매입 등은 최근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기간 통화정책 결정자의 조치와 표면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도전은 꽤 다르다”며 “현재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금융시장은 오로지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따른 침체로 인한 항구적 피해를 피하려면 일시적인 소득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차입자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의회에게 투자등급의 회사채를 제한된 수량만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미 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와 영란은행은 정기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준의 개입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회사채 시장의 일부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도입하지 않았던 회사채 매입을 통해 기업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새로운 양적완화(QE)를 사실상 제안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위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수요 충격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유동성 공포가 은행위기를 부르는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협력해 연준법 13조3항에 따라 전염병 셧다운으로 우량 기업이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금융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 기구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 등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준법 13조3항은 연준이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 회사채 매입 등을 허용하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이 경우 재무부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WSJ 마이크 버드 기자는 17일 온라인 칼럼을 통해 “시장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달러 스와프 대상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스와프의 범위를 한국 브라질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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