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일 ‘사상 최대’ 1211조원 경제대책 각의 결정…가구당 340만원 지원

리먼쇼크 경제 대책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
중소기업 2240만원 지원 등 담겨
日정부, 이달 안으로 예산안 성립→5월中 지급 서둘러

일본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108조 엔(약 1211조 원) 규모의 제 3탄 긴급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번 경제 대책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108조 엔이다. 특히 가구당 30만 엔(약 340만 원) 지급 및 중소기업에게 최대 200만 엔(약 224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부양책이 담겼다. 7일 각의(국무회의) 결정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108조엔의 경제 대책을 실시한다.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구, 중소·소규모 6조 엔을 넘는 현급을 지급하겠다. 고용(상황)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과 대책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이번 경제 대책은 사상 최대 규모다. 리먼쇼크 직후 2009년 4월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이 내놓았던 기존 사상 최대 규모였던 56조 8000억 원 경제 대책을 훌쩍 뛰어넘었다.

108조엔은 2002년도 예산 예비 비용와 2020년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안으로 성립시킬 방침이다.
이번 경제 대책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될 때 까지 ‘긴급 지원 단계’와 그 후 ‘V자 회복 단계’ 등 2 단계를 지원하게 된다.

긴급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200만엔, 개인 사업주에게 최대 10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수입이 절반 이하로 감소’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존 수입의 상한선까지 지원할 전망이다. 경영 기반이 약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실질무이자·무담보 융자제도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개인 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1년 간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법인세, 소비세 등 세금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계를 위해서는 가구당 30만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률적인 지급은 아니나, 올해 2~6월 어느 달이든 월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 수입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자기 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5월 중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는 아이 1명 당 1만 엔을 가산 해 지급한다.

경제 대책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비간’에 대한 지원도 담긴다. 2020년 동안 기존의 3배에 달하는 200만 명 분의 비축 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아비간 정식 승인을 위해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감염 지정 의료기관 병상을 확대해 병상 확보에 나선다. 인공호흡기와 인공 심폐 장치 생산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된 후 수요 환기를 위해서는 관광, 교통, 음식, 이벤트 사업자 등을 위한 캠페인 지원 책도 마련했다.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국내 여행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방안을 담았다. 관광 시설 등을 위해서는 쿠폰을 만드는 등 지원 책은 1조엔 규모에 달한다.

한편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 다만 미국,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이날 일본 증시는 긴급사태 선언 발령 소식에도 미국 증시의 폭등과 108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이날 오전 전일 대비 5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장중 1만 9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