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 제시…美, 거절”

"트럼프, 지난주 에스퍼·폼페이오 회동 후 결정"
"4·15 총선 전 타결 가능성 없어…수개월 걸릴 수도"

한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13% 인상액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년 대비 13% 인상안까지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동한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13%는 미국이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약 6조625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 정부가 제시한 최고 인상안이다. 한미는 최근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협상에 정통한 한국 당국자는 “13% 인상안도 적지 않은 액수”라며 “미국이 처음에 요구했던 50억 달러는 애시당초 가능성이 없던 것이었다”고 토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당국자는 한국 4·15 총선 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몇 주 혹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 대선이 있는 올해 11월까지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 대한 문제도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질타하는 기류도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엘리엇 엥겔 하원의원(민주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친구를 갈취해서는 안 된다(should not extort friends)’“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