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 中에 코로나 책임 물어라” 美, 법안까지 발의

미국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론 라이트(공화·텍사스)와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하원 결의안 6524호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며 “중국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 외국의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여 주는 일)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코로나19를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그리고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지난 1월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WHO에 모든 게 통제되고 있어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너무 일찍 목숨을 잃었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잃어버린 것 중 일부를 되찾게 한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과 유사하다고 SCM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법안을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중국을 비난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설명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원들의 정치적 책략이라는 게 SCMP의 분석이다.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병한 코로나19는 1월 말~2월 초 전 세계로 확산돼 지금까지 250만명에 가까운 감염자를 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20일 오후 9시39분(미 동부시간) 기준 78만6638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