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유로 총쏘고 구금…유엔 “과한 제한, 인권 침해”

인권최고대표 "긴급 조치가 정부 무기되면 안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과도한 제한 조치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긴급 권한들이 반대파 탄압과 국민 통제, 권력 영속화를 위한 정부의 무기가 되면 안된다”며 “효과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경찰과 보안군이 봉쇄령을 준수시키기 위해 과도한, 때로는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이 같은 침해는 종종 최빈층과 취약층에 대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망적으로 음식을 찾아헤매는 사람들을 봉쇄 조치 위반을 이유로 총으로 쏘고 구금하고 학대하는 것은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적 대응”이라며 “물리력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겠다며 엄격한 이동 제한과 외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경찰이 봉쇄령 위반자들을 폭력 진압해 논란이 됐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코로나19 긴급 조치법으로 총리 권력을 대폭 강화해 독재라는 비판을 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증오범죄 증가, 취약층 표적 삼기, 과격한 보안 대응이 보건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권 위기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