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대북 군사행동 제한 법안 재상정… “北 지도자 누구든 전쟁 안돼”

"트럼프, 화염과 분노 수사로 돌아가려는 유혹 받아선 안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과 하원에 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각각 재상정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이날 각각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는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은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던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법안에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제프 머클리 의원,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칸나 하원의원도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한 보도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