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부차관 지명자 “한국 방위비 더 크게 분담해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副)차관 지명자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더 크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군사적 도전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연합 방위에 더 강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우리는 진화하고 있는 전략 환경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더 크고 공평한 비용 분담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체결된 SMA를 봤을 때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이 동맹에 기여한 바는 칭찬할 만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는 더 많고 복잡한 도전에 함께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힘든 협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맹과 연합의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반도에 우리가 주둔하는 것은 동맹국의 위협과 능력,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 조정되는 것이다. 내가 인준을 받는다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계속 옹호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질문에는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미군의 양자 군사관계 중에서도 독특한 한미연합군은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의 증감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진전을 계속하며 미국과 우리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비공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