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실업급여 발표…“기업 고용책임 떨어진다” 우려도

정부 실업방지책 무용지물…실업급여 지급안 구상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별실업급여 지급안을 내놨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기업이 고용 지속의 책임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NHK는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고용 조정 보조금(雇用調整助成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수당이 없는 영세기업은 이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법을 신설해 코로나19 휴직 중인 근로자를 ‘실업자’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다만 ‘기업이 더 이상 고용유지에 힘쓰지 않을 수 있다’ ‘실업급여 제도만으로 근로자를 책임질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일부 내용 조정에 돌입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2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1분기(-17.8%)를 뛰어넘는 수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실업자 증가가 2009년 당시 기록했던 100만명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