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나 지난 2017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은행 3곳에 묶여있던 북한 자산 2379만 달러(약 291억원)의 정보공개를 이끌어 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각)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이 해당 자금에 대한 정보를 웜비어 씨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
보호명령은 은행들이 북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웜비어 씨 가족에게 제공하더라도 고객의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로써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의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된다. ‘JP모건 체이스’는 1757만 달러(약 215억원), ‘웰스파고’는 301만 달러(약 37억원), ‘뉴욕멜론’은 321만 달러(약 39억원)의 북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 은행들은 웜비어 씨 측에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 소유주, 주소, 자금의 예치 배경까지 알려줄 예정이다. 다만 웜비어씨 측이 이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는 없다.
앞서 웜비어 씨의 모친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곳으로 은행 3곳을 지목했다.
웜비어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이들 은행들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었다. 은행들은 관련 정보 공개가 고객들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주장했고, 웜비어 씨 측이 보호명령 요청서의 허가를 받게된 것이다.
대북제재·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12월 북한 여행에 나섰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은 웜비어 씨는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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