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홍콩 보안법에 초강수…“연관 中 관리, 은행 제재”

中, 홍콩 의회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
美 양당 상원의원 "홍콩 자치권 지킬 제재법 발의"
제재 대상에 "홍콩 보안법에 책임 있는 中 관리"
"위기 상황 발발시 홍콩인의 미국 입국 지원"

미국과 중국이 전면 충돌한 가운데 미국 상원은 중국이 제정하겠다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저지하고 나섰다.

앞서 중국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할 방침을 밝혔다.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을 거스르는 초강수다.

21일(현지시간)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상원의원과 팻 투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홍콩 보안법을 강제하는 중국 관리나 단체를 제재한다. 해당 단체와 거래한 은행에도 2차 제재를 가한다.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홍콩 국가보안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 ▲위에 제시된 개인이나 단체와 “중대한 거래”를 하는 은행 등이다.

또 중국의 박해나 폭력에 직면한 홍콩인은 위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는 중국 공산당의 간섭으로부터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밴홀런 의원은 지난해 홍콩에서 시작한 반중 민주화 시위를 거론하면서 “이제 중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이견을 범죄화하기 위해 지시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초당적인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상원은 즉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밴홀런 의원은 “중국의 불법적인 홍콩 탄압에 연루된 개인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보안법 제정은 홍콩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겠다던 중국과 영국 간 약속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투미 의원은 중국의 움직임을 두고 “매우, 심히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설전을 벌여온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상원은 연이어 중국을 옥죄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상원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 통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 감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는 한층 더 격렬하다. 그는 20일 트위터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졌다면서 “중국의 어떤 미친 인간(wacko)”, “멍청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날 그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면 “매우 강력하게(very strongly) 다루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