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1991년 이래 가장 소폭인 6.6% 늘리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지정학적으로 봐선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인대가 시작되는 이날 중국 재무부는 2020년 회계년도 예산에서 국방 지출이 전년 대비 6.6% 오른 1조2680억 위안(약 220조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방비는 1조18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올해의 정부 지출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세계에서 두번째로 군사비 지출이 많았다. 글로벌 군사비 지출 규모의 14%를 차지해 1위인 미국의 38%의 뒤를 이었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하며 매년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취임하면서 2035년까지 중국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50년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의 정보 전쟁,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의 연임 등 군사비 지출 압력은 여전했다. 하지만 전례없는 경기 침체에 직면해 지도자들이 절충을 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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