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하며 경제 정상화에 나섰다. 급락하는 내각 지지율에 놀란 아베 정부가 경제 성장을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홋카이도 등 5개 광역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발령된 긴급사태를 25일 모두 해제한다. 긴급사태 해제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의 수가 인구 10만명 당 0.5명 이하’다. 가나가와현(0.7명)과 홋카이도(0.76명)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일본 정부는 “감소 경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해제를 밀어붙였다.
도쿄도는 정부의 긴급사태 해제에 맞춰 26일부터 박물관, 도서관, 운동시설 등에 대한 휴업 요청을 해제키로 했다. 학교에 대한 휴교 요청도 해제하면서 도쿄의 각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1일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 도쿄도는 애초 2주 후 영화관, 극장, 학원 등에 대해 휴업요청을 해제하려 했지만, 이를 30일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를 서둘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은 앞서 19일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현상을 전하며 “내각 지지율이 하락해도 경제정책을 내세워 지지율을 회복하는 수법을 반복해 장기 정권을 유지해 왔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서둘러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23, 24일 유권자 1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29%로 조사돼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 정계에는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총리 교체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는 ‘20% 룰’이 있다. 20% 아래로 떨어지면 국민 신임을 잃었다고 보고 내각 해산이나 조기 총선을 실시해 총리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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