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내 홍콩관련 강력조치”… 시진핑 “전쟁 대비업무 강화”

홍콩보안법 강대강 치닫는 美-中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300명 체포 27일 홍콩 중심지인 코즈웨이베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쥔 채 무장한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27일에는 홍콩 곳곳에서 보안법과 국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이 최루탄, 최루액을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 약 3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AP 뉴시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양국 갈등이 ‘설전(舌戰)’에서 ‘실질적 조치’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에 관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며칠 안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 안에 듣게 될 것”이라며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게 미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이미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 역시 중국 관료와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중국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각국 기업들의 탈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역시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1월 타결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군에 “전쟁 대비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국가 전략의 전체적인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가 주권에 관한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홍콩 문제는 ‘내정 겸 주권 문제’라고 반발해 왔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23일 “미중 전략 게임이 고(高)위험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고 전국인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전국인대는 26일 심의에서 초안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으로 범위를 수정 확대했다. 당국이 시위 활동의 성격을 국가안보 위해로 규정하면 시위에 참여해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미, 친중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기관도 중국산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영국은 지난해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한 중영 관영매체 중국국제TV(CGTN)의 보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는 “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이란도 중국 지지에 가세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