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결국 가결…찬성 압도적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5월 28일 16시 17분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대는 이날 오후 ‘홍콩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초안을 찬성 2878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1표, 기권은 6표에 그쳤다.

이 법률 초안에는 홍콩 내에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 및 활동을 금지·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6일 심의에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으로 확대됐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기구가 홍콩에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이 법에 따른 국가 안보 행위 금지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인대는 조만간 이 법률을 상무위원회에 넘겨 보완작업을 한 후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국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법률 제정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제재 조치 등은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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