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부차관보 “美와 함께할지, 中에 순응할지 선택하라”

"미국, 중국의 파트너 및 동맹이기 보다 고객 신세"
"한국 등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충격 받아"
"우리 자신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선택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사실상 요구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클링크 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의 (대중국)전략적 경쟁으로의 (정책)변화는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정책선택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전체주의적 통치모델( an authoritarian governance model)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파트너 및 동맹이라기 보다는 고객(client)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일본, 호주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미국과)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핵심 동맹국들에 대해 수많은 악의적 행동들을 취하면서 악영향을 끼친 것을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종종 중국의 렌즈를 통해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많은 중국의 악의적 행동들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베이징의 행동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 안보, 가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경쟁적인 전략을 취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특히 “우리는 국가들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 to choose between defending our values and interests firmly and collectively or accommodating the PRC demands)”해야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원칙을 수호하는 선택에 관한 것( It‘s about choosing to defend our own principle)”이라고 강조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중국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신장 지구 소수민족과 홍콩 시민 탄압, 신종 코로나 책임 회피를 위한 선전선동술 등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클링크 부차관보는 냉전 시기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전략은 중국에는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우선 대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