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코로나 대책’ 전문가회의 의사록 작성 안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해 운영 중인 전문가 회의가 그동안 의사록(회의록) 작성 없이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닛폰TV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담당자는 전문가 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들의 발언을 전부 기록하는 의사록은 만들지 않았다”며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전문가 회의에서 ‘의사개요’를 작성한 경우는 있다”고 했지만, 공개된 의사개요만으론 발언자가 누구인지, 반론이나 찬성 발언이 있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닛폰TV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중순부터 의료·보건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전문가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비상사태) 선언과 해제 등을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 수립의 핵심 역할을 해온 전문가회의에서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선 추후 대책 수립 과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국회 답변에서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역사적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 관련 의사록 등 공문서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렌호(蓮舫) 부대표는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정부 결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검증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전 오사카(大阪)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 방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회의에서 참석 관료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리 없다”며 “메모도 녹음도 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는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문가회의는) ’행정문서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상 정책 결정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