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해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 우선 지불하기로 美와 합의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 News1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수용했다. 다만, 양국은 방위비분담협상에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이 올해 말까지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2억달러(약 2432억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다만, 양국은 보다 포괄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군무원 인건비 부담을 한국과 미국이 좀 더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됐다”며 “연합군의 최우선 과제인 연합 방위 태세가 유지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자평했다.

앞서 한국 측은 무급휴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2월에 인건비 지급 문제 우선적 해결을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했다.

또 한국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이어 미국은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지난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해고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인건비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비판은 그간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이날 미 국방부는 “미국은 SMA 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며 “한국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한국은 지난 4월 역대 최대 가장 높은 13% 인상안을 내놓았고 이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긍정적으로 다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1966년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은 시설과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무역적자 누적되자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한미 SOFA 제 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SMA를 체결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초기엔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 항목을 분담하다 8차 협정부터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으로 조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