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모든 선택지 두고 대응”…韓의 日기업 자산매각 보복시사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 부른다"
"한국, 명백한 국제법 위반"

한국에서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의 보호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염두해 두며)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하자, 자산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범기업 재산 강제집행 사건은 약 10억원 규모 3건으로 이 중 한 건에 대한 공시송달이 처음 결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BS후지 방송의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현금화가 실현되면 심각한 사태가 된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