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차관보 “韓, 방위비협상 유연성 보여야…사드 성능개선 아냐”

"G7 확대 내부 논의 노력 중"
"남북관계, 비핵화와 함께 진전돼야"
"한일관계에서 안보문제 별개로 다뤄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다시 요구했다.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우리(미국)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무급휴직 근로자들이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는 준비태세와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한국인 근로자 복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 지을 필요성을 사리지게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근 장비교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것(장비교체)은 중대한 성능개선이 아니다. 이번 교체가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PAC-3)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드 체계도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 경찰 등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구상과 관련해선, 지난 2008년에도 의장국인 일본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초청한 전례를 언급하면서 “항구적으로 G7을 확대하는 문제는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할 사안이며, 여전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최근 미 법무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과 관련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예로 들었다.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은 다행히도 모든 단계에서 한국 측 관리와 대북 접근방향을 비롯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화상회의가 이뤄질 시점에 “해당 사안(김여정 담화)에 대한 한미 간 대화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표하든지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함께 진전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