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부차관보 “韓, 방위비 협상 유연성 보여야”…증액 결단 거듭 촉구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증액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남북 협력도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억 달러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근로자를 전원 복귀시키기로 한 결정을 언급한 것. 기지 내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가 미군의 준비태세와 군사적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번 건(장비 교체)은 진짜로 이런 것”이라며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을 합치기 위한 신규 장비가 반입됐다는 일부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을 향해서는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4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 관련,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일본이 2008년 호스트 국가였을 때 다른 국가들을 초청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G7 호스트 국가에게는 초청 특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G7 확대가 아니라 게스트 국가 초청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이다. 다만 그는 “G7의 형식이나 멤버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를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더 밝은 길이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긍정적 조치를 볼 때까지 압박 정책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에 우리는 한일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둬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분명히 이것은 미국이 조용히 양측과 대화하면서 전진할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촉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3국 간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언론 질의에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답변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