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례없이 강력한 대중 제재안 준비

미국 상원의원들이 홍콩 문제로 중국에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자신의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에 자금을 대고 인권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은행들을 처벌한다”며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함께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처벌을 위해 모든 무기와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이를 진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상원의원이 이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일부는 4일 열린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가 홍콩 상황에 끼칠 영향이나 이로 인한 역효과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비효율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 의회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백악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일방적 제재의 효과가 특별히 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 소속 피터 해럴 선임 연구원은 특히 중국과 같은 큰 나라나 경제에 대한 일방적 제재는 “다자적 제재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